지난달 20일 취임한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4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첫 기자 간담회에서 전기 요금 현실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발전 원가가 급등했지만 전기 요금에 반영되지 못해 한전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섰고, 누적 적자는 47조원을 넘어섰다"며 "전기 요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한전 재무 상황은 악화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회사채를 비롯한 차입에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고 전력 생태계도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문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은 한전 62년 역사상 첫 정치인 출신 수장이다. 2021년 이후 한전의 누적 영업 손실은 47조원 이상 쌓였고, 2023년 6월 말 기준 총부채는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한전의 경영 정상화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그로서는 우선 전기 요금 현실화를 당면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
김동철 사장은 임기 첫날 '비상 경영 상황실'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장실에 간이침대를 들여놓고 숙박을 시작했다고 한다. 스스로 한전 사장이 자신의 마지막 공직이 될 것이라 밝힌 김동철 사장은 본부 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실무진과 전기 요금 현실화와 특단의 추가 자구책 등에 대한 방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계획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날 "적정 수준의 전기료 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기준 연료비라도 인상하려면 (남은) 25.9원을 더 올려야 한다. 이 선에서 최대한 전기료를 올리는 게 맞다. 이달 말 (정부의) 4분기 요금 인상 발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기준 연료비 인상 요인(kWh당 45.3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 구매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 마진' 구조는 올해 5~7월 들어 일시 해소됐지만 최근 국제 연료가격 상승 기조에 따라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적으로 한전은 판매 단가가 구매단가보다 22원 이상은 높아야 한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 요금 결정 체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요금도 독립된 규제 기관이 원가에 연동해 (결정)하는 것이 어떤 정부가 됐든 국정 운영 부담도 덜고 국민 수용성도 높일 것"이라며 "저도 그런 노력과 관련해 정부나 국회 쪽에 주의를 환기할 생각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인력 효율화, 추가 자산 매각 등을 담은 '2차 자구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앞서 25조7000억원 규모(2022~2026년)의 재무 개선 계획과 남서울 본부 매각 등 추가 자구책을 잇달아 내놓은 상황으로 김동철 사장은 "(추가) 자구책은 조만간 2~3주 이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규모의 인력 효율화 등의 계획이 담길 것"이라면서 "자구안을 아무리 짜내도 (자구) 규모는 부채보다 적지만,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사장은 "문재인 정부가 강행한 한국 에너지 공대(한전 공대) 지원도 당분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에너지 공대 지원 · 육성은 법에 규정돼 있지만, 한전이 정상적인 상황일 때 이야기"라면서 "부채가 누적되고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에너지 공대에 대한 지원을 당초 약속대로 할 수 없다. 학사 일정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마무리
김동철 사장의 전기 요금 현실화 추진은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치이다. 하지만, 전기 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한전은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한전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자구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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