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2022년 6월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총 36회 진행했다 고 밝혔다. 이는 대장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성남FC 등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를 합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이 대표가 소유한 부동산,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관 련 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것이다.
두 숫자를 비교하면, 검찰이 밝힌 압수수색 횟수는 이 대표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만을 포함한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횟수는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진행된 모든 압수수색 횟수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 횟수에 대한 논란은 이 대표와 관련 인물들에 대한 압수수색만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진행된 모 든 압수수색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다. 검찰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횟수만을 기 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진행된 모든 압수수색은 이 대표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압수수색 횟수를 산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압수수색 횟수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대상과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뿐만 아니라, 관련 인물들의 자택과 사무실, 관련 기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강제수단인 만큼, 법 적 근거가 확실해야 한다. 검찰은 이재명 압수수색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상황
이재명 압수수색은 크게 대장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비리,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5가지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 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이들 사건에 연루되어 뇌물,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마무리
이재명 압수수색 횟수 논란은 이재명 대표의 혐의 입증에 대한 검찰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이 민주당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만큼, 향후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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