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가히 민주당 의원들의 수난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재명 대표, 최강욱 의원에 이어 윤미향 의원까지.. 오늘은 윤미향 의원의 최근 동향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어제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이런 말을 합니다. "윤미향 의원 제대로 찍혔나봐." 지난 번에 간도대지진 학살 추모 행사에 참석했는데 조총련이 주최했다고 해서 반국가행위를 했고 마치 빨갱이라고 하더니 어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미향 의원 사건에 대해 조금 알아보니 일단 검찰에서는 8개의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였던 후원금 또는 보조금 횡령인데요. 1억 정도의 후원금을 횡령했거나, 보조금을 거짓으로 타내거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사전에 신고 없이 모금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점이 가장 크게 다투는 혐의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다음은 그녀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안식처였던 안성 쉼터를 시가보다 비싸게 샀다는 배임 혐의와 치매를 앓고 있던 할머니에게 기부를 하게 만든 혐의입니다.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는 입증이 안되고, 불법적으로 횡령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기부금품법 위반도 무죄를 선고하였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1,700만 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보조금과 기부금품법에 대해서는 공적인 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윤미향 의원 자신의 돈과 공금을 함께 사용하여 공적, 사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고, 특히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을 수 없기에 불법적인 의도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후원금 횡령한 액수도 1심 1,700만 원, 2심에서는 8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결과로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당연히 대법원 상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이 되거나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윤미향은 대학을 졸업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문제 등을 살피며 함께 동거동락하는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위안부 보호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되고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됩니다. 그러다 위의 사건과 할머니들 학대문제 등이 불거져 탈당을 하게 되어 무소속입니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윤미향 의원 보조금과 기부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사적, 공적 통장 사용은 기본적인 것인데 이를 분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의심을 사기 충분하고, 이에 대한 소명이나 설명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면 재판부에서도 판단을 했을 텐데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오랫동안 남들이 잘 하지 않거나 관심을 갖지 않았던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점은 높이 살만하고 상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한 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최강욱 의원에 이어 윤미향 의원까지 의원직 상실이라는 말이 많이 돌고 있는 걸 보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싶습니다. 모쪼록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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