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최근 민주당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부장판사로 유창훈 판사가 내정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유창훈 판사는 과연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9월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 본회의 투표로 결정됐다. 민주당 의원 최소 29명이 이탈하며 찬성 149표로 최종 가결이 결정됐다. 민주당 내 이른바 '수박'이라 불리는 비명계 의원들이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의 의사와 정반대 결정을 하며 이재명 대표가 구속 위기에 놓인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고, 이를 토대로 이 대표를 구속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21일 국회에서 가결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 중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훈 판사는 1973년생으로, 1997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유창훈 판사 고향은 대전광역시로 알려져 있고, 2003년부터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부상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만큼 여러 정치, 사회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 만큼 유창훈 판사 과거 행적과 그의 정치 성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유 판사가 과거 정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기각을 한 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사건을 토대로 유창훈 판사 성향을 판단하기도 했다. 유창훈 부장판사의 정치 성향을 엿볼 수 있는 과거 구속영장 결정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평가된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클럽'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캠프의 보좌관 박용수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지난 2월 한동훈 법무부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한 인물이 유창훈 부장판사였다는 점이다.
한차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했던 판사가 재차 영장 심사를 한다는 소식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하고 있다. 가장 큰 변수는 3월과 다르게 이번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기각 이유로 '부결'을 들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유창훈 부장판사가 단식 후 건강 악화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많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잡힐 예정이다.
댓글